[2020국감] 이용호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해야…전문가 주도로 개편"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기금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전문가가 아닌 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공적연금이 있는 OECD 17개국 중 정부가 기금 조성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의사결정에는 참여하고, 의결권도 행사하는 건 한국 뿐"이라며 "기금운용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구성도 노사정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호 무소속 의원 leehs@newspim.com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이 독립적으로 전문가가 중심이 돼 운용을 해야 정부에 상관없이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며 "국민 노후가 달려있는 문제이고, 국민들은 전문가가 나서서 간섭받지 않고 일을 하길 원하는 만큼 그런 차원에서 연구하고 개혁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국민연금 지배구조는 90년대에 위원장이 부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한 차례 크게 변한 적이 있는데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휩쓸리지 않고 제도 차원에서 중심잡고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며 "운용위원회는 임의로 특정 주체가 결정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견제가 강화돼 있다"고 답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OECD 회원국 관련 스튜어트십 코드 자료를 달라니 '조사한 바가 없다'는 답과 함께, 타 기관 보고서 내용으로 답변을 갈음한다며 전국경제인연합 산하 연구소 보고서를 보냈다"며 "정반대에 있는 기관 자료를 답변이라고 보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 걸 조사하라고 만든 연구원 아닌가"라고 질책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에 대해 "경위를 조사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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