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일 정상회담에 전제조건 있어선 안돼"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국가안전보장이사회(NSC) 상임위원회 결과를 보고 받은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9.24. scchoo@newsis.com

[the300]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 제시를 사실상의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청와대가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성사 여부와 관련해 "(한일 정상이)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가 양국 현안 해결에 전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오히려 만나서 풀려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부 내·외신에 보도된 대로 만남을 선결 조건으로 삼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성사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 우리 대법원이 2018년 10월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금 지급을 명령한 판결이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 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제철은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 측 자산을 압류해 현금화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의 한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제철 자산이) 언제 현금화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한 스가 총리가 방한할 여건은 조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지통신에서도 이날 같은 맥락의 보도가 나왔다. 통신은 강제징용 문제로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 의장국인 한국과 일본의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현 상황에서 스가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고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