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저출산·고령화 빨라 엄격한 재정준칙 필요”

[경향신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엄격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14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연 인터넷 생중계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 관한 견해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국가 재정 운용에 필요한 자기 규율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재정준칙은 의미가 상당하다”며 “더욱이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저출산과 고령화가 빨라 연금이나 의료비 등 의무지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엄격한 준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운용에 있어 유연성이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2018년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효과적인 재정준칙의 원칙으로 단순성, 강제성, 유연성을 제시했는데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최선의 방안이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50%로 동결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이윤주 기자 runyj@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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