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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화 중단 없인 방한 없다'는 스가...한일 대치 곳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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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교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청와대사진기자단·교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대치 전선이 곳곳에서 형성되고 있다.

일본은 외무상이 직접 나서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독일 정부에 요청해 국내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가 하면,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에 진전이 없으면 연말 서울 개최를 추진중인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하순 강제징용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스가 총리가 한국을 방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지난 12일 보도했다. 한국 내에서 진행중인 법적 절차를 행정부가 중단시키지 않으면 한국이 의장국으로 주최하는 정상간 외교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요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13일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며 유관국들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2일 하이코 마스 독일 외무장관과 회담에서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현지 행정당국이 소녀상을 건립한 ‘코리아협의회’에 14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할 것을 명령하자 한국 정부·정치권·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반발하는 등 ‘위안부 갈등’도 다시 격화되고 있다. 외교부는 민간 주도 운동이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관여하지 않으려 했지만, 일본 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며 외교적 압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대응조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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