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강제징용 강공..한일관계 회복 기대감 '급랭'

징용문제 해법 없다면 한중일 정상회의 불참
정부, 해당 건에 대해 "구체적 확인은 어려워"
정례적 정상회의 참석 '무기화'한 日 정부
스가 취임 계기 한일관계 정상화 기대감 ↓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 강제징용 문제를 두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유사한 형태의 강공을 펴면서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높아졌던 한·일 관계 개선 기대감이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다.

13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연내 서울에서 열기로 한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연례적 정상회의 참석 여부가 올해 개최국인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 카드로 전용된 셈이다.

이날 또 다른 일본 매체는 복수의 한일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가 지난 9월 말까지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가 이뤄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보증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매체의 보도에 대해 외교부는 "연내 개최를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 3국 정상회의에 대해 한·일 간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외교당국간 구체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일본이 스가 총리의 방한과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의 대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한·일 갈등의 최대 쟁점이며 강제징용 문제에서도 핵심 포인트로 꼽히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현금화 중단 및 동결이다. 현재 우리 사법부는 언제든 현금화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정부는 일본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3권 분립이라는 원칙 아래서 행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에 개입할 수 없다는 기본 입장을 펴왔다. 즉 일본이 3국 정상회의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을 회유하기 위해 기본 원칙을 저버릴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날 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매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정부에 3권분립을 훼손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협의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 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이번 한·중·일 정상회의는 스가 총리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첫 만남이 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스가 총리 취임 직후부터 한·일 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모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중국 청뚜(成都)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첨예한 양국 간 갈등을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자는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대화를 정상 간 대화를 통한 점진적 해결 방식보다 해결될 수 없는 일방적 요구를 하고, 특히 정례적 성격의 회의 참석을 일종의 무기로 활용해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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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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