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한국 강제징용 보상 관련 조치 없을 시 3자회담 불참 통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 보상 관련 조치가 없을 경우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의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은 없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교도통신(共同通信) 영문판은 익명의 외교 소식통들을 인용, "일본 정부가 지난달 말께 한국 정부에 강제징용 배상 소송과 관련해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스가 총리가 3자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보장하는 회담 참석 조건을 내걸었다고 교도는 설명했다.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일본제철은 거절했다. 이후 피해자 측은 한국 내 일본제철 자산에 대한 압류 및 매각을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조약(청구권 협정)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문재인 정부가 3권 분립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 같다며 이르면 오는 12월에 자산 현금화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한중일 정상회담은 3개국이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연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회담은 한국에서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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