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라임·옵티머스 사태…감독체계 문제로 대형사고 잇달아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이원화된 감독체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정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정책과 금융감독집행기능이 분리돼 있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며 "판매중단 주요사모펀드 현황과 대처를 시간대별로 보면 금융위 금감원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사모펀드 실태조사와 집중점검 관리대상 운용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감원은 이미 옵티머스 펀드의 위험성을 감지한 반면 당시 금융위는 DLF와 라임펀드를 기준으로 사모펀드 기준을 마련했다"며 "금감원은 이미 위험성을 알고 있는데 감독정책에 반영이 안됐고 그러다 보니 옵머스 펀드의 위험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현재 국제통화기금(IMF)는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시를 동시에 할것을 권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감독은 소비자보호 건전성 위해 브레이크 밟는 역할을 한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정책을 반영 해야 하는데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해야한다"며 "현재 조직 내에서 금감원과 소통해 소보자보호를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