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라임·옵티머스.."감독체계 문제로 대형사고 잇달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 2020 국정감사에 출석,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라임펀드·옵티머스펀드 등 금융 대형사고가 계속 터지는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원화된 감독체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산업정책은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가속페달을 밟는 것이고 감독은 소비자보호 건전성 위해 브레이크 밟는 역할"이라며 "규제를 완화하면 시장변화가 바로 정책에 반영돼야 하는데 신속성 떨어져서 계속 대형사고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있었는데, 지난 3년 간 이같은 논의가 진행된 적이 없다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 금융감독의 가장 큰 문제는 감독과 집행이 분리돼 현장에서 적시 반영 못해 신속성 떨어진다"며 "판매 중단 주요 사모펀드 현황과 금융당국의 대처를 시간대별로 확인해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를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옵티머스펀드 위험성을 금감원이 인지했을때, 금융위는 라임펀드 대책을 마련 중이었다"며 "그러다보니 옵티머스가 그 시간동안 커진 점이 있다. 사고 발생 후 보면 감독정책 문제인지 감독 집행 문제인지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국제통화기금(IMF)은 단일 감독기구가 규제 및 감시를 동시에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은 위원장은 "금융위는 기획재정부, 금감원과도 관련이 있어 전체적인 정부 조직개편과 연계해서 한다. 혼자할 수 없다"며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큰 틀에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까닭에 현재 조직 내에서 금감원과 소통해 소보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측면에서도 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될 때까지 충분히 시행령을 잘 만들어서 만전을 기하겠다"며 "금감원도 금융소비자보호처 신설로 나름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용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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