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명단 사전에 못 봤다"…스텝 꼬인 스가 총리 : zum 뉴스

[경향신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출입 기자단과 공동인터뷰를 마친 뒤 마스크를 쓴 채 관저를 나서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일본판 ‘학계 블랙리스트’ 작성 논란에 휩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총리실 산하 독립연구기관인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에서 배제된 학자 6명의 명단을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발언해 파문이 커지고 있다. 스가 총리가 아니라면 누가 학술회의 후보 105명 중 6명을 임명에서 제외했는지가 논란이다. 스가 총리가 사전에 명단을 알았다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수 있고, 몰랐다면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스가 총리는 10일자 아사히신문 등과의 인터뷰에서 일본학술회의에서 배제된 후보 6명을 임명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스가 총리는 이들을 임명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종합적·거시적으로 봤을 때 넓은 시야에 서서 균형 잡힌 행동을 하는가,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는가 등을 염두에 두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명단에서 빠진 6명 대부분은 전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일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학자들이다. 총리 스스로 학자 6명을 직접 검토한 결과 ‘균형 잡힌 시각’이 없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임명에서 배제된 6명의 명단을 사전에 “보지 않았다”는 모순된 해명을 내놓았다. 애초 지난달 28일 후보를 결재할 당시 전체 후보 105명 중에 6명을 뺀 99명의 명단만 봤다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총리가 미리 명단을 보지 않았다면 학술회의의 추천에 근거하지 않고 임명한 것이라 일본학술회의법 규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총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명단을 105명에서 99명으로 줄였다면 총리의 임명권이나 일본학술회의의 추천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했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대표도 이날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이 임명되지 않은 것은 “법률 위반”이라면서 “불법 행위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학술회의의 예산 등을 검증하면서 정면 돌파할 방침이다. 스가 총리는 일본학술회의를 “행정 개혁 대상으로 삼고 조직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행정개혁 담당상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예산·기구·정원에 관해 성역 없이, 예외 없이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고 마이니치신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