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정부, 국민연금 개편 단일안 내라"…도돌이표 설전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정부를 향해 국민연금 개혁 단일안을 제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는 상황이다 보니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사이 설전까지 진행되기도 했다.

이날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박 장관을 향해 “박능후 장관은 연금개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며 “단일안을 내겠다고 하고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8년 국민연금 추계 이후 4가지 개편안을 만든 후 이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이 단일안을 제출하라고 정부를 압박했고 당시 박 장관은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단일안을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함께 단일안을 만드는 것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이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4가지 안을 던져놓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4가지 안을 만드는 건 국회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주 의원의 비판에 박 장관은 “단일안도 장단점이 있다”며 “정부가 복수안을 낸 것은 여러 안을 함께 논의하며 합리적인 안으로 절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주 의원이 국민 연금이 고갈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아예 안을 내지 않은 정부도 있었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출신인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을 향해 “박 장관은 국회가 책임있게 국민연금 개혁에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서로 책임을 넘기지 말고 공동으로 진지하게 연금 개혁을 다뤄보자”고 연금 개혁에 대한 갈등을 중재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