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반대 홍남기부총리에 "탁상정책 그만해라"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반대 입장을 밝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 경제정책만 고집하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지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기본소득이 (도입되면)취약계층 우선지원이라는 복지원칙을 흔들 수 있고,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데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실상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홍 부총리를 비롯한 행정부 경제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한계를 보여주는 말인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이미 세계적인 흐름으로, 세계 경제는 한국의 기본소득 실험과 논의에 주목하고 있다"며 "일자리 감소와 노동력 가치 상실, 그로 인한 소비절벽과 경제막힘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전략이자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바로 기본소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은 재난기본소득에서 증명됐듯 현재 복지체계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 혹은 재원 마련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여야를 떠나 많은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먼저 나서 도입 논의조차 차단하고 있는 모습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정해진 예산 총량에 맞춰 시대 변화나 국가 비전, 국민 삶 개선은 뒷전인 채 전형적인 탁상공론식 재정ㆍ경제정책만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정책을 대하는 기재부의 눈높이가 참 아쉽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주식시장 내 대주주 요건을 올해부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하면서 주식 투자자들로부터 청와대 해임 청원 등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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