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 환영하지만…'짝퉁 전시장' 될까 우려"

[머니투데이 구단비 기자]

이재명 경지기사./사진=김휘선 기자

이재명 경기시장이 최근 여야할 것 없이 시작된 기본소득 정책 논의를 환영하면서도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정책 논의가 시작됐다"며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께 환영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러한 흐름을 계기로 당파를 초월한 협력·경쟁으로 새로운 사회경제 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현재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경제정책"이라고 했다.

또한 "제한을 두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선 안 된다"며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기본소득제에 대해 "100% 소비와 승수효과에 따른 수요 확충을 통해 경제를 되살리고 가계소득지원을 늘려 가계부채와 양극화를 완화하는 1석2조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곳곳에서도 주목하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주권자의 편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를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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