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논의 이대로면, 선심성 짝퉁 전시장된다”

이재명 도지사/조선DB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7일 “현재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들이 금액만 강조한 채 본래 취지를 훼손하며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지 않은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밤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글에서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닌 주권자의 당당한 권리이고 복지정책을 넘어서는 노동종말 4차산업혁명시대의 경제정책”이고 밝혔다.

이 지사는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제한을 두거나 5대 청년지원정책 통폐합, 기초생활보장제도 7대 급여 일부 폐지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존 복지제도의 훼손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자칫 선심성 가짜가 난무하는 ‘짝퉁 기본소득 전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 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도는 지방정부의 제한적 조세권한 등 여러 한계 속에서도 기존 복지체계는 그대로 살리고 확충해 가면서도 소액이나마 대상자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기본소득뿐 아니라, 기본주택, 기본대출 등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기본권 토대를 만들어 기술혁명과 일자리 소멸, 소비절벽에 따른 경제침체로 상징되는 기술혁명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권자의 편에서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권광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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