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이재명 클라쓰

이재명 경기지사.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정치를 사물로 보면 정치가는 공공재가 된다. 공공 이익을 위한 재료가 공공재 기본개념이다. 정치는 기득권 세력 계파정치였다. 지금도 그걸 못 벗어난다. 조선시대 뿐만 아니라 역사는 항상 그렇게 흘러갔다.

개국공신이 세력을 잡고 외연을 확장하는 역사를 차단하려는 이재명 방식은 성공을 거둬야한다. 이재명 공공재는 7일 시작됐다. 이재명 페북을 보면 여야를 넘나드는 명단이 나온다.

제목은 ‘기본소득이 새로운 시대 ‘국민 기본권’으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이다.

그는 “중앙과 지방정부를 넘나드는 활발한 기본소득 정책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님, 안철수 대표님, 오세훈 전 시장님, 조은희 서초구청장님 그리고 기본자산제를 제시한 정의당과 김두관 의원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라고 했다.

논리는 간단하다. 소모적 정쟁이 아닌 생산적 정책경쟁을 위해서라도, 기본소득 실험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이러한 흐름을 계기로 당파를 초월한 협력·경쟁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류의 새로운 사회경제 보장체계로서 기본소득에 대한 주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이 대의민주주의 체제 정치인들의 책무라고 지적했다. 용기와 결의가 담겨있다.

중앙정치에서 논쟁에 가려 잘 보이진 않지만 이미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한 많은 지방정부들에서도 여러 정책이 도입, 시행되고 있다고 이 지사는 소개했다.

더민주를 떠나 한국정치에선 이례적이다. 이번 글이 보수 껴안기라는 혹평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지사의 결단은 혁명적이다. 정적이라고 볼 수 도 있는 안철수, 정의당, 오세훈 등 거물급 인사들의 명단을 거론하고 함께 대의를 도모하자는 도움을 청했다.

이 지사는 지방자치에도 이런 방식을 희망했다.

경기도에도 숨은 공공재가 있다. 아직 잠룡으로 오르지 못했지만 염태영 수원시장(더민주 최고위원), 김동연 전 부총리 (2017년)도 눈여겨 볼 공공재다.

이 중 김 전 부총리는 인물난을 겪는 국민의 힘쪽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힘을 실어줄 경우 폭발적인 잠재력이 예상된다. 생각이 고루하지않고 이념과 철학이 분명한 인물들이다. 오욕의 계파정치 고리를 끓어내고 숨은 공공재를 찾아내는 일은 중요하다. 당쟁을 중단시킬수 있다면 한국 정치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이재명 공공재는 이런 방식을 원한다. 그는 절대 더민주를 떠나지않는다. 원팀이기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은 보수건 진보건 공유한다. 측근정치도 통하지않는다. 이게 이재명 클라쓰다.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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