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게임 확률형 아이템, ‘천장’도 공개해야”

[이코노믹리뷰=전현수 기자]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율규제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고, 게임사가 특정 아이템에 대한 ‘천장(확률에 기반한 예상 필요 금액)’ 같은 구체적 정보도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질의를 했다.

유동수 의원은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검증이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해답을 못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 게임산업 전부개정안 초안을 발표하며 확률형아이템 확률 표시의무 조항을 명기했는데 초안을 자세히 보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게임은 처벌할 수 있지만 잘못 표기한 게임에 대한 처벌은 불가하게 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 공표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을 던졌다. 현재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는 매월 확률형 표기 미준수 게임을 공표하고 있다. 주로 해외 게임사를 중심으로 공표 회수가 누적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는 없다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체계가 확률형 아이템을 유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확률 외에도 아이템을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도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아이템의 ‘천장’을 공개하라는 의미인데, 낮은 확률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의 경우 그 액수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게임사로서는 부담스러운 요구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 같은 질의에 대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전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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