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총리, 뿌리 깊은 도장 문화 퇴출 가속도…“행정절차 근본 개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로이터]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각종 결재 수단으로 도장 사용 문화가 뿌리 깊은 일본에서 도장이 퇴출당할 운명을 맞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취임 후 처음 열린 정부 규제개혁 추진 회의에서 서면과 날인(捺印)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정절차를 근본적으로 손보라고 지시했다.

행정의 디지털화를 새 내각의 기치로 내건 스가 총리가 종이 서류에 도장으로 결재하는 업무처리 방식의 개혁을 공식 주문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날인 방식의 결재를 원칙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가까운 시일 안에 전 부처가 모든 행정절차의 개선 방안을 정리해 달라”면서 칸막이 행정, 기득권 지키기,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고노 다로(河野太郞) 행정개혁·규제개혁상은 규제개혁 회의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 부문에서도 법에 따라 서면·대면으로 해야하는 것을 가급적 빨리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규제개혁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행정 절차에서 서면이나 날인, 대면 업무의 필요성을 검증해 불필요한 것을 가려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시행령 개정 등으로 국회 동의를 얻지 않고도 없앨 수 있는 것은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개정 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각 부처를 상대로 한 사전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장 사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스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진료 및 복약 지도, 원격 교육 등을 디지털화를 추진할 우선 분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온라인 초진도 일부 의료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인 제도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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