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정경제 3법 논의, 할 만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7일 여당에서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입법이라고 해서 지난 정부도 5년 내내 제출해놓고 논의하고 하지 않았느냐”며 “그렇게 오래했으면 그동안 논의를 할 만큼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여당의 ‘공정경제 3법 회기 내 처리’ 방침에 대해 경제계에선 ‘청와대라도 나서서 막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청와대도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 방침과 같은 입장이라는 취지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선 지금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단계고, 의견수렴을 거쳐 원칙적으로 (하겠다)”라면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다가 20대 국회가 지나갔고, 21대 국회에 와서 그중 일부 내용은 버리고 일부 내용은 담아서 정부 입법안을 내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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