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행정서류 날인 없어진다...스가 총리, 폐지 검토 지시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의 행정 서류에서 날인(도장)이 없어질 날이 머지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는 7일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에서 정부 부처의 모든 행정 절차에서 날인을 비롯해 서면이나 대면 등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것을 지시했다.

NHK 등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날인 등 행정 절차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날인은 원칙 폐지한다는 방침을 고노 다로(河野太郎) 행정·규제개혁 담당상이 표명했다. 이를 전제로 가까운 시일 내 전 부처에서 재편 방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종적 행정, 기득권, 나쁜 전례주의를 타파하고 규제개혁을 전력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 부처가 스스로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일체가 되어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노 담당상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날인에 대해 "연내든 월내든 주내든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과 민간의 관계에서도 "서면이나 대면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조속히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제1차 내각에서 디지털 담당상을 신설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를 간판 정책의 하나로 내걸고 추진 중이다.

7일 열린 규제개혁추진회의 [사진=NHK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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