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산사태'에 소환된 조국·박근혜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the300][국감현장]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文 정권서 산림 무시하는 문화 형성됐다"

(제천=뉴스1) 박세연 기자 = 11일 오후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입은 충북 제천시 대랑동의 한 태양광 발전시설에서 관계자가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2020.8.11/뉴스1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가 무분별하게 태양광 시설을 허가하면서 올해 장마 때 산사태 피해가 컸다"고 주장하면서다.

김 의원은 "산림을 가차없이 파괴하는 (태양광) 정책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혜성처럼 등장했다"며 "이번 장마 호우때 나타난 주요 피해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남발된 태양광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진영 행안부 장관을 향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산사태에 큰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는 일부 친노(親盧) 인사들의 말이 있는데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이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자 김 의원은 조 전 장관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조국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태양광 시설에 산사태 난 곳은 단 12곳에 불과하다며 태양광의 영향을 무시하는 언동을 했다"며 "22건이라는 팩트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장관께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나무 2500만 그루, 여의도 면적 17배 푸른숲이 사라졌다는 것을 아시느냐. 태양광 이란 미명 아래 너도나도 (산림을) 훼손하고 무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는 충북 등 태양광 설치 산사태 지역 사진을 화면에 띄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진 장관은 "태양광이 친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은 맞지만 산림훼손에 역기능도 상당하다"며 "태양광을 설치할 때 경사지 위험도는 반드시 측정을 잘 하고 안전도 검사를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 질의 때 '문 정부의 무능·무지' 등의 표현이 나왔으나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다음 질의 차례가 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질의 때 화면으로 본 태양광 시설은 2017년 태양광"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 허가를 받아서 설치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태양광 시설 관련 사고가 최근 발생하고 있는데 허가가 이전 정부에서 끝이 나서 공사가 진행됨을 (질의 전) 말씀드린다"며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산지 허가 때 강도높은 관리와 규제를 하고 있단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동료 의원 질문을 폄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고, 한 의원은 "폄하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역시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해진 기자 realse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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