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공언 20배 빠른 5G 위한 28㎓ 서비스... 최기영 "전국민 서비스 전혀 생각 안해”

"B2B에 활용…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중"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정부는 5G(5세대)의 28㎓ 주파수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8㎓ 주파수의 한계에 대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개 기업 간 서비스(B2B)를 많이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실제 기업들과 그렇게 추진 중"이라며 "B2B를 포함한 특정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8㎓ 서비스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세계 첫 5G 상용화 행사에서 공언한 종전 4G보다 속도가 20배 빠른 5G서비스를 가능케 한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28㎓ 주파수는 현재 상용화한 3.5㎓ 주파수에 비해 속도가 빠르지만 서비스 커버리지가 3.5㎓ 대비 10~15% 수준이라는 한계가 지적된다. 때문에 28㎓ 주파수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할 경우 더 많은 기지국을 설치해야 해 투자비가 크게 늘어난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SK텔레콤도 28㎓ 주파수에 대해 "속도와 안정성, 체감 품질 면에서 B2B 특화 서비스에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통신 3사가 28㎓ 주파수의 시범 서비스를 시작하는 내용을 포함한 5G 서비스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5G가 상용화한 지 1년 5개월이 넘었지만 28㎓ 대역망은 단 한개도 설치되지 않는 등 통화서비스 품질을 결정하는 망 구축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는 대신 2019년부터 3년 안에 사업자별로 각 1만5000대 이상의 28㎓ 대역망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대역망 구축 의무사항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기부의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관련 고시는 이통3사가 2021년까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망 수는 3.5㎓는 2만2500국, 28㎓는 1만5000대이다. 10년 내에 3.5㎓는 15만국을, 5년내에 28㎓는 10만대의 망을 필요 최소 조건으로 구축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 8월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통해 준공검사를 받은 것은 3.5㎓는 10만 4691국인 것에 반해 28㎓는 단 1대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민규 기자(durchm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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