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왕리 음주 운전자·동승자 '윤창호법' 위반 기소..."동승자 공범"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만취 차량에 치어 숨진 '을왕리 음주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윤창호법'이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차량 소유주인 동승자는 음주운전을 적극 부추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즉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33살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음주운전 교사 혐의로 동승자 47살 B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9일 새벽, 인천시 을왕동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94%의 만취 상태로, 사고 당시 중앙선을 침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나기 전 A 씨가 운전석에 탈 수 있도록 자신이 몰고 온 회사 법인차의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B 씨가 음주운전을 단순 방조한 수준을 넘어 적극적으로 부추긴 사실을 확인하고, 통상 방조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는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B 씨도 사망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음주 차량 동승자에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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