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학술회의 인사 논란 확대…"스가 이전에 아베 정부 때 명단 요구"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왼쪽)와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일본학술회의의 추천 회원 임명을 거부하면서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 때인 2017년 총리관저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인사에 사전 관여했다고 6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총리관저는 2017년 학술회의가 추천 후보 105명을 결정하기 전 그보다 많은 후보 명단을 내라고 학술회의 측에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 정책을 제언하는 학술회의 회원 210명의 임기는 6년으로 3년마다 절반씩 교체된다. 당시 학술회의는 총리관저의 요구에 따라 결국 110명이 넘는 명단을 제출했다.

아사히는 2014년 학술회의 회원 절반이 교체될 때는 총리관저가 사전에 명단 제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3년 뒤 추천 후보를 결정하기 전 더 많은 후보 명단을 내라고 했다면서 사전에 관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총리관저에서 학술회의가 추천한 105명을 모두 임명하면서 이같인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아사히는 2016년에 학술회의 회원 중 70세 정년을 맞은 이들이 있어 학술회의가 새 회원을 추천했지만 추천 회원 중 3명 대해 총리관저가 난색을 보여 결국 결원이 생겼었다고 전했다. 이에 같은 해 12월 당시 스기타 가즈히로 관방부장관과 오니시 다카시 학술회의 회장이 만남을 갖고 이듬해 회원을 절반 교체할 때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기로 합의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17년 6월 말 오니시 회장은 총리관저를 방문해 110명 이상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선발 상황을 설명했다. 총리관저 측에서 의견이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학술회의 측이 희망하는 105명의 추천이 이뤄졌고 그해 10월 아베 총리는 추천 후보 전원을 임명했다. 전 학술회의 간부는 "협의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2016년 (학술회의) 보충 인사 이후 관저는 점점 강경해졌다"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2017년 총리관저에서 발생했던 일이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스가 총리가 지난 1일 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임명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임명 대상에서 제외된 인물들이 아베 정권 시절 정부의 안보 정책 등에 반대한 인물들이어서 스가 내각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제기됐다.

이에 대해 스가 총리는 전날 총리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인터뷰에서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면서 ""추천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할 지에 대해 생각해봤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활동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일본학술회의는 1949년 설립된 기관으로 철학, 사학, 문학, 법학, 경제학, 수학, 물리학,화학, 농학, 의학, 약학 등 각 부분의 전문가로 구성된 일본의 과학자(학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다. 일본 총리 소관으로 운영비는 국고로 부담하지만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