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가, 학술회의 임명거부 논란에 "학문의 자유와 무관"

CBS노컷뉴스 임형섭 기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가 5일 오후 출입 기자단과 공동인터뷰를 마친 뒤 마스크를 쓴 채 관저를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5일 ‘학문의 자유’침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일본학술회의 추천 회원 6명의 임명 거부에 대해 “학문의 자유와는 무관한 일”이라며 기존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이날 오후 관저 출입기자단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일본학술회의는 정부 기관으로 연간 약 10억엔의 예산을 쓰면서 활동하고 임명된 회원은 공무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천된 사람을 임명하는 책임은 총리에게 있다”며 “(학술회의가) 추천한 사람을 그대로 임명해온 전례를 답습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술회의 회원들이) 종합적이고 거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이번 임명에 대해 판단했다”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충실하게 설명해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일부 학자의 임명을 배제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학문의 자유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며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임명을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서 이전 정부 시책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임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스가 총리는 최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105명의 후보 중 6명을 배제해 학문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임명을 거부당한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교수(형사법) 등이 안보관련법, 특정비밀보호법 등 아베 신조 전 총리 집권기에 추진하던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밝힌 사람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오후 총리 관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스가 총리가 내린 임명 거부 결정을 뒤집기 위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학술회의 및 시민단체들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헌민주당 등 야당들도 이번 논란과 관련해 임명거부이유에 대해 국회에서 설명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고 있다.

정부에 정책 제언 등의 활동을 하는 일본학술회의는 총리 산하의 독립 특별기관으로, 210명의 회원과 약 2천명의 연대회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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