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의원, 규제 우회 웹보드 게임 사행화 방지방안 촉구

[신석호] 규제를 우회한 웹보드 게임들에 대해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5일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각종 포인트 등 무료재화를 사용하는 웹보드 게임들이 사행화를 부추기면서 그 동안의 게임업계 자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웹보드 게임은 월 구매한도 50만원 1회 게임의 베팅 한도 5만원 상대방 선택금지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무료재화를 사용하는 웹보드 게임은 게임산업법상의 규제를 적용 받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다는 것. 이로 인해 베팅 한도 등 이용에 제한이 없어 유저들의 사행적 이용을 부추기며 암거래 등 불법 행위 및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저가 많은 주요 웹보드 게임업체들도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 게임을 서비스 중이라며 사행화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8월) 국내 웹보드 게임의 매출액은 연 3000억 규모로 추정된다. 같은 기간 웹보드 게임머니 불법 환전은 총 1만 8743건에 이른다.

임 의원은 "일부 대형 웹보드 게임사들이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무료재화 게임들을 서비스해 사행적 이용으로 인한 일반인들의 민원과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관계기관의 방치 속에 수년째 버젓이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무료재화를 이용한 웹보드 게임도 규제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방안 등 강력한 사행화 방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게임스데일리 신석호 기자 stone88@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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