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미사용 방위비분담금만 약 700억원 수준

민주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중당 등으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방위비 5차 협상 대응 1박 2일 국민항의 행동단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주한미군이 우리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방위비분담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고 남기는 이른바 '불용액'이 약 70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방위비분담금 9차(2014∼2018년) 및 10차(2019년) 협정 기간 발생한 불용액은 총 67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에는 약 145억원, 2018년에는 204억원 정도였고 2019년에도 약 79억원이 사용되지 않았다.

연도별로 책정된 방위비분담금은 '미군 주둔 경비'라는 취지에 맞게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지원비 등 3개 항목에 나줘 집행해왔는데, 비율은 각각 40%, 40%, 20% 정도다.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는 대체로 거의 전액 사용되지만 군사시설개선비 항목으로 책정된 예산은 매년 상당 부분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에도 불용액 중 군사시설개선 부문이 59억원 정도로 전체의 약 75%를 차지했다.

정치권에서는 주한미군이 분담금 불용액을 어떻게 보관하고 전용하는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 의원은 "매해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분담금 협정의 구조적인 문제일 수 있다"며 "불용액 발생이 없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군 안팎에서는 차기 협정 체결시 이런 현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 방위비 협상은 지난 3월 말께 한국이 현재보다 13%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이 장관급을 거쳐 백악관까지 올라갔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를 거부한 이후 계속 공전을 지속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50% 인상을 고수 중인 가운데 미국은 지난 7월 방한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통해 기존 분담금 1조389억원에 매년 13%를 3년간 인상하는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액수로 보면 총인상률이 50%에 근접하는 이 안은 우리 측 거부로 끝내 결렬됐다. 당시 외교가에서는 대선 전 방위비 협상을 타결해 외교 성과로 활용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