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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신천지 교인이래요” 허위 글 올린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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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거짓 사실 드러내 명예훼손"
판사봉. 재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판사봉. 재판, 판결. 게티이미지뱅크


이재명 경기지사가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인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퍼뜨린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4)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경기 화성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폰으로 트워터 계정에 “이재명이가 신천지 과천소속 교인이래요. 그래서 자기 명단 없애려고 정부 말 안 듣고 먼저 들어간 거랍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기도가 하루 전인 25일 과천시 별양동에 있는 신천지 부속기관에서 코로나19 관련 강제 역학조사를 벌이면서 도내 신천지 신도 3만여명의 명단을 확보하자, 이 같은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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