펭수·단통법·구글·5G..올해 과방위 국감 이슈는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올해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구글 인앱 결제, 5G, 단말기 유통법 등이 핵심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야당이 요구한 펭수 참고인 출석 요구는 여당에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과방위 국정감사가 열린다. 우선 15일 국정감사 출석 요구자로 이름을 올린 해외기업인은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때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증인)와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참고인)▲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때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 대표 등이다.

이들이 국감장에 출석하면 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율 인상, 넷플릭스 법, 공짜망(網) 이용대가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통신사에서는 유영상 SK텔레콤 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증인)과 이태현 웨이브 대표,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부사장(참고인)도 증인과 참고인으로 호출됐다.

국회는 통신사에 단통법과 완전자급제, 5G 투자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전망이다.

이밖에 ▲15일 KBS·EBS 국감때 펭수캐릭터 연기자(참고인)과 ▲20일 한국연구재단 등 53개 기관 감사때 김정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학기술전략센터장(참고인)도 확정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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