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북에 “피살 공동조사, 군통신선 복구하자” 통지문

정부는 30일 공무원 이모씨 총격 살해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를 요구하는 통지문을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긴급 안보장관회의를 주재했고, 청와대는 이후 “남과 북이 파악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에 차이점이 있으므로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조사를 요청한다”며 “군사통신선의 복구와 재가동을 요청한다”고 했다. 사건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요구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까지 문 대통령의 요구에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정부가 남북 채널을 통해 이날 다시 북한에 남북공동조사와 남북 군 통신선 복구 요청하는 통지문을 보낸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의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리를 직접 비난하지도 않고 있다”며 “현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8차 정치국회의가 9월 29일 평양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열렸다며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이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공동조사가 무산될 경우 공무원 이모씨의 실종 및 총살 경위, 특히 남북이 확실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시신 훼손 여부가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 현재 군은 북한이 이씨의 시신을 불에 태운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은 총격 후 남은 부유물을 불에 태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조사와 군 통신선 복구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다시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통지문 발송은 북한의 지난 25일 통지문과 남북 간 정상 친서가 오간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위원장은 2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했지만, ‘공무원 피격사망’ 사건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은 지난 25일 통일전선부 명의로 보낸 통지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미안하다’고 했지만, 북한은 김정은의 이런 사과를 북 내부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우리의 통지문을 받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이 통지문을 수령하면 공동조사에 대한 북한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지만, 통지문 수령 자체를 거부할 경우 정부의 공동조사와 군통신선 재개 요구에 대한 명백한 거부 의사로 해석할 수 있다.

[정우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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