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감사 발표, 작년말·올해초·총선前 세차례 미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조치가 타당한지를 규명하는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요구로 시작됐다. 하지만 1년이 다 되도록 감사원은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탈(脫)원전 정책의 시비(是非)를 따지는 핵심적인 사안이다. 이런 정치적 이유가 감사원 감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오종찬 기자

감사원은 감사 착수 초기 3개월간 한수원과 산업통산자원부 등을 상대로 집중적인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작년 12월 말 1차 감사 기한(3개월)을 맞추지 못했다. 이듬해 2월 말 2차 기한(2개월)도 지키지 못했다. 이에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말 기자 간담회에서 “사안이 복잡하고 피감사 기관의 비협조 문제가 있다. 송구하다”며 감사가 지연된 이유를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원전 감사가 감사위원회에서 “부실하다”며 ‘보류’ 처분을 받고 이에 최 원장이 담당 국장을 교체해 재조사에 나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는 등 감사에 속도를 냈다. 최 원장은 4·15 총선 후 감사원 간부 회의에서 “흰 것을 희다고, 검은 것은 검다고 말할 수 있는 야성(野性)이 감사관들에게 있어야 한다”며 감사를 독려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심증을 가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후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법사위에서 최 원장과 월성 1호기 감사팀에 대한 집중 공세를 폈다. 여당 위원들은 법사위에서 “감사관들이 고압적으로 조사했다”는 피감사자들 입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1~24일 직권심리를 하고 추석 연휴 직후인 다음 달 8일쯤 감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감사 결과를 결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피감사자들이 직권심리에서 기존 진술을 다 뒤집으면서 추석 연휴 이후 감사 발표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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