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의혹' 부담 털어낸 추미애…검찰개혁 고삐 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으로 논란의 한 가운데 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마침내 수사기관의 무혐의 판단을 거머쥐었다.

추 장관은 당장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의혹들을 두고 "근거없는 무분별한 정치공세"라고 정의했다. 이번 검찰 수사로 입지가 더욱 탄탄해진 추 장관이 검찰개혁에도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을 전날 불기소 처분하고, 아들 서모씨의 군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이번 검찰 판단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로 요약된다.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은 최근 추 장관에 대한 문제제기 중 가장 핵심이었으나, 검찰이 이부분을 무혐의 판단한 것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서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면서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진화했다.

추 장관 자녀 관련 의혹은 지난해 말 인사청문회 당시부터 불거졌으나, 이달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 점화됐다.

추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했고, 때로는 야당 의원들과 충돌도 불사하며 거친 표현으로 맞대응했다.

또한 추 장관은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과천=뉴시스]김병문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감사패 수여식을 마친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0.09.28. dadazon@newsis.com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서 추 장관의 이같은 발언들은 '근거있는 자신감'이 됐다. 검찰 판단을 두고는 뒷말이 나올 수 있으나 표면적으로 '면죄부'를 손에 넣었다. 논란을 정면돌파한 만큼 오히려 추 장관의 입지가 탄탄해진 모양새다.

고비를 넘은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검·경 수사권조정에 맞춘 검찰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추 장관은 이미 올해 들어 두 차례 검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지난달 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것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도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거말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달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검찰개혁과 관련한 추가적인 구상을 펼쳐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이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 아들 관련 의혹을 '근거없는', '무분별한' 등 수식어를 동원해 비판하면서 내달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날 선 공방이 재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한편, 최근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 논란이 확대되자 정부 개각 대상에 법무부장관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고삐를 쥔 추 장관이 의지를 드러낸 데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장관 교체는 시기상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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