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특혜 의혹' 추미애 장관·아들·보좌관 모두 불기소…검찰 "적법 절차 따라 처리"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 씨의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서 씨, 그리고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오늘(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추 장관 아들 특혜의혹을 수사한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과 아들 서 모 씨, 전 보좌관, 당시 지역대장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에 대한 군무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첫 병가, 연장 병가 및 정기 휴가는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아래 이뤄졌고 이를 통보받은 서 씨에게 군 복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당직 사병)의 당직일에는 서 씨가 이미 정기 휴가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군무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서 씨에 대한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한 추 장관과 전 보좌관, 그리고 당시 지역 대장 등에 대한 범죄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