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시·군의회 "집중호우 피해 제대로 진상규명하라"

합천군의회 기자회견 [합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합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지난 집중호우 당시 댐 방류로 심각한 수해를 입은 전국 8개 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회원들이 28일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합천댐 권역 배몽희 합천군 의장,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 의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신용균 순창군 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 의장, 박찬주 무주군 의장, 최명수 금산군 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환경부는 이번 수해의 가해자인데 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자격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돼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댐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댐 관리 참여 보장, 댐 수익금 절반 피해지역 환원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의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며 "이번 수재 조사도 환경부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회와 감사원이 나서서 댐관리 당국을 감사하고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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