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넘긴 틱톡...미 연방 법원 인용 결정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중국 바이트댄스의 틱톡의 미국 서비스 유지 여부가 27일(현지시간) 오후 11시 59분 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미국 내 서비스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미 연방법원이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 내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조치 여부를 두고 서비스 유예를 결정했다. 미 행정부가 지나치게 독단적인 방식으로 틱톡에 제동을 걸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에 앞서 미 정부는 틱톡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저해한다며 앱 금지 조치를 예고한 바 있으나 최근 인수전이 논의되며 유예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전망은 엇갈린 바 있다. 틱톡은 오라클과 월마트가 미국에 설립되는 틱톡 글로벌의 지분을 각각 12.5%, 7.5% 가지기로 결정하는 등 관련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미국 내 서비스 금지가 이뤄질 이유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미 행정부는 틱톡 인수전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해도 국가 안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에 일단은 앱 다운로드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바이트 댄스가 중국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틱톡 글로벌의 지분율을 지키려는 입장이 변수로 작동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글로벌의 지분 50% 이상을 미국 기업이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바이트 댄스는 이를 거절한 바 있다. 여전히 중국 지분이 80%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연장선에서 미 행정부는 우선적으로 틱톡의 미국 앱 다운로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의외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왔다.

다만 미 법원이 틱톡 서비스 유지를 결정하며, 일단 최악의 불확실성은 막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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