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틱톡 다운로드 금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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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미국 내 다운로드 금지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지방법원 칼 니콜스 연방판사는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의 입장을 받아들여 정부에 25일 오후까지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거나 법원에 틱톡의 요구를 반박하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구글이나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틱톡 앱 제공을 20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가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한바 있다.

바이트댄스 측은 "이번 제한은 진정한 국가 안보 문제가 아니라 다가오는 총선에 관한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이번 가처분소송이 시간상으로 너무 촉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니콜스 판사는 정부가 틱톡 앱 다운로드 금지 계획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27일 오전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 법원은 앞서 상무부가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려던 계획에 대해서도 위챗 사용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상무부는 위챗 관련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항고장을 제출하진 않았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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