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추미애의 칼끝은 나경원과 윤석열 처, 장모를 겨눈다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경기든, 상대방이 있을 때 수비만 하지는 않는다. 아무리 수세에 몰려 있는 것 같아도, 그래서 모든 힘을 방어에 쏟고 있는 것 같아도, 그럴 때일수록 역습의 기회를 노리며 반격에 나서려고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아들 휴가 특혜, 통역병 청탁민원, 자대배치 청탁민원, 정치자금 사적 유용’ 같은 여러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꼭 방어에만 올인 하듯 정신이 쏠려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추 장관은 방패를 들고 있지 않은 다른 손으로 칼을 쥐고 누구를 겨냥하고 있을까.

먼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나 의원의 딸이 입학했던 성신여대 관계자들을 지난 화요일 22일 소환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이것은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 사건인데, 나경원 의원, 딸, 성신여대 관계자들, 그리고 ‘스페셜코리아올림픽’이라는 지적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문화예술 대회가 등장한다. 성신여대 심모 전 총장, 이모 현대실용음악학과 교수의 이름도 나온다.

먼저 성신여대 입시와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일단 사안이 발생한 것은 지금부터 9년 전인 2011년이다. 성신여대 측은 나경원 의원의 부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신설하고, 나경원 딸이 합격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또 이모 교수가 이듬해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스페셜올림픽코리아의 회장이었던 나경원 의원이 힘을 써주었다는 의혹도 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과 성신여대가 딸 입학 그리고 스페셜올림픽 예술감독 직을 주거니 받거니 했다는 의혹인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는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일부 시민단체가 작년 9월 나경원 의원을 고발했으나 진전된 수사 결과는 없었다. 지난 1월 성신여대는 이미 자체 감사를 했고, 그 결과와 관련 자료 일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혐의 적용이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1년 이상 묵혀진 이런 사건은 흔히 ‘캐비닛 미제(未濟)’라고 부른다.

그런데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가 성신여대 교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는 것이다. 여권이 “검찰의 고의 지연 탓”이라고 비판하자 검찰이 갑작스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묻자 추미애 법무장관은 “제가 (윤석열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그 뒤 검찰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것이다. 그 결과로 최근 검찰 수사팀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했다. 한 검찰 간부는 “혐의가 아직 불특정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려다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나경원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딸과 스페셜올림픽 문제는 3월 문체부 법인 사무검사에서 이미 그 어떤 위법도 없다고 결론이 나왔다” “여당 의원이 띄우고, 장관이 받고, 민주당 공관위원 출신의 단체가 밖에서 한 마디 하더니 검찰이 압수수색에 소환에 호떡집에 불난 듯 난리법석이다” “참 묘한 시기에 ‘속이 보이는 수’다” “영원한 권력은 없다”고 말했다. 한 신문은 이렇게 제목을 달았다. 《"윤석열 의지 없다" 추미애 발언 뒤…검찰, 나경원 딸 캐기 시작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와 아내에 대한 고발 사건을 최근 형사6부에 재배당하면서 동시에 반부패수사 1·2부에도 사건 검토를 맡겼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형사부와 반부패수사부에 동시에 사건을 맡기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일제히 ‘윤석열을 수사하라’고 신호를 보내자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윤석열 찍어내기’ 수사를 벼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윤석열 총장 처가 쪽 사건은 크게 세 갈래다. 하나는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지금부터 17년 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익 배분 문제로 상대방과 다툼을 벌인 사건이다. 고소와 무고(誣告)혐의 고소가 왔다 갔다 했고, 장모의 상대방은 징역2년을 선고받기도 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올해 2월 윤 총장의 장모를 다시 고소한 것이 이번 사건의 첫 번째 요점이다.

둘째는 윤 총장의 아내 김모씨가 지금부터 10년 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그러나 한국거래소는 당시에 관련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마지막 셋째는 윤 총장의 장모가 지금부터 7년 전 경기도 파주의 한 요양병원에 이사로 참여해 불법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도 검찰이 수사했지만 관련이 없다는 내부 문건이 나와서 처벌 받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난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이 다시 고발을 했고, 그 뒤 이 사건도 현재 진행형처럼 돼버리고 말았다.

최근 친여 매체들이 윤 총장 처가 쪽 관련 여러 의혹 보도를 했고, 9월20일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으며, 추미애 장관도 “검찰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 생각은 절대 없다. 추미애든 나경원이든 윤석열이든 의혹과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하고, 범법과 잘못이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한참 궁지에 몰려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권이 신호를 보내면, ‘이성윤 검찰’이 이미 캐비닛 속에 정리된 사건을 꺼내 먼지를 털어내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이중으로 배당하고 다시 난리법석을 피우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더구나 추미애도 나경원도 잠재적인 서울시장 후보군에 속해 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낮아지고 있다. 그러나 추미애가 잠재적 경쟁자에게 칼끝을 겨눈 것처럼 보이는 것은 모양은 아주 좋지 않다. 국민은 절대 어수룩하지 않다. 추석 민심은 냉정하게 지켜볼 것이다./

[김광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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