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의혹’ 제보자, 秋라인 검사들이 과거 유죄 이끌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선DB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를 대상으로 17년간 20여 차례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정대택(71)씨를 과거 수사하고,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검사들이 조남관 대검차장 등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秋 라인' 검사들이 과거 정대택씨 유죄 이끌어내

정씨는 2003년 윤 총장 장모 최모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을 투자하는 과정에 관여하다, 이후 수익액 절반을 달라며 최씨를 협박한 혐의(사기미수·강요·신용훼손)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은 2004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때 조남관 대검차장(당시 서울동부지검 검사)이 재판에 들어가 공판을 담당하며 정씨의 유죄를 이끌어냈다. 이후 정씨는 협박, 무고 혐의 등이 추가됐고, 2006년 대법원은 정씨에 대해 징역 2년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조 차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복심(腹心)으로 분류된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조 차장을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했다.

정씨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에 최씨를 소송 사기·무고 혐의 등으로 재차 고소했다. 이때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당시 서울동부지검 부부장)이 이 사건을 맡아 정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서울동부지법은 2012년 정씨에 대해 벌금 10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이에 신 부장은 “정씨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까지 했고, 2015년 서울동부지검을 떠난 상태였음에도 이 사건 공판에 관여했다.

당시 정씨는 신 부장에 대해 “검사 신성식은 ‘정대택 한명 희생시키면 여러 사람이 자유로울 수 있다’며 무고인지 하여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하자 기소했다”는 내용의 비판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했다.

‘KBS의 검·언 유착 오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신 부장은 현재 검찰 내 신주류로 떠오른 순천고 출신이다.

◇"정말 수사하려면 秋라인 검사들 감찰 먼저해야"

정씨가 제기한 의혹들은 국정감사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등에서 야당 등이 제기했다가 별다른 결론 없이 끝난 사건이다. 당시 청문회에서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여권은 정씨를 ‘윤 총장 후보자 장모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며 윤 총장 엄호에 나섰다.

‘나는꼼수다’ 출신 주진우씨도 작년 김어준씨 라디오 방송에 나와 “그 문제 제기를 한 사람(정대택)은 이 장모 사기 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 유죄 확정을 받았어요…자동으로 명예훼손 걸릴 사안이에요”라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윤석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자 야권은 태도를 바꿨다. 여러 친여 매체를 통해 정씨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윤 총장 처가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관련 “(윤 총장의) 수사 의지를 본 적이 없다”는 발언 하루만인 15일 윤 총장 처가 관련 사건을 형사 6부에 재배당했다. 동시에 반부패수사 1·2부(옛 특수 1·2부)에도 사건 검토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기소까지 한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이 이 사건 지휘라인에 서게 된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윤 총장이 장모 최씨를 알기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무리하게 국면 전환용으로 끄집어내다 보니 이런 무리수를 두는 것”이라며 “재수사를 하려면 조남관 차장과 신성식 부장이 먼저 감찰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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