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난지원금 반대 홍준표 문제…이재명은 더 문제"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지난 7월16일 국회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자문단 및 정보위원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23일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 지사는 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홍 의원을 향해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다. 그래서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했다"면서 "이마저 반대하는 홍 의원님은 역시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소속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교수는 "이 지사의 국가부채 증대 주장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면서 "OECD 국가 3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 비율이 109%인데 한국은 40% 정도니까 빚은 더 내도 문제없다는 주장인데, 언뜻 맞는 이야기 같지만 잘 들여다보면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다. 부채상승의 속도가 지나치다. 2016년 627조던 국가채무가 2022년 1070조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연평균 거의 10%씩 증가하는 것"이라며 "수십 년 꾸준히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겠냐"고 비꼬았다.

이어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알고도 혹세무민하는 거라면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형적인 포퓰리스트'"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자녀 10명이 1억원씩 빚을 져서 연 20% 사채급 금리를 지불하고 있다면 이는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를 갚아주기 위해 멀쩡한 부모(국가)가 10억원을 빌려 자녀들 빚을 갚아준다면, 당장은 빚은 갚지만 자녀들은 여전히 빚에 의지하게 되고 국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고 결국은 빚을 갚지 못하고 파산하게 된다.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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