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박근혜보다 무능한 정권… 조국사태로 도덕성마저 무너져”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 뉴시스

출간 직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책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일명 ‘조국흑서’)를 공동 집필한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가 23일 문재인정부를 향해 “조국 사태 이후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서 교수는 이날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것이 드러났을 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 ‘내 생애 이보다 더 무능한 정권을 만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막상 이 정권이 들어서니까 너무 무능했다”며 “그래도 한 가닥 기대를 건 게 ‘도덕적이기는 하잖아’였는데, 조국 사태 이후로 이 도덕성마저 무너져 내 인생 최악의 정권을 이렇게 만나는구나 싶어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분노해서 깐다(비판한다)”고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특히 지금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겠지만, 그전부터 경제는 망가져 있었다”며 “가장 걱정되는 게 20년쯤 후에 제가 이 건강보험의 수혜자가 될 때쯤 아마 받을 게 별로 없을 것 같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어려워도 무너뜨리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 이유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수준인데 여기에 더해 국민한테 더 퍼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면서 “이게 지지율에만 너무 목을 매면서 재정을 거덜 내는 게 아닌가 우려했는데 실제로 건강보험은 2년 전부터 적자로 돌아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의 건강보험을 따지자면 돈을 많이 쌓아놓을, 적립금을 많이 쌓아놓을 때인데 지금 벌써 적자로 돌아서서 앞으로 되돌릴 수 없을까봐 걱정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또 서 교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대하는 현 정권의 태도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은 휴가 연장이 아닌 휴가 미복귀 무마 문제”라며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엄마 찬스’를 써서 무마했다는 거다. 제가 만일 추 장관 위치에 있었다면 아들이 조금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해주겠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문제는 이게 걸리고 나면 최소한 그것에 대해 미안했다고 사과하는 게 맞는다.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거짓말로 일관하면서 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현 정권 인사들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면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한다”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경수 경남도지사,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언급했다. 그는 “윤 의원 같은 경우 검찰에서 기소해도 잘못 없다고 우기고 있다. 그러면서 재판을 보자고 하는데, 지금 재판 가봤자 소용없는 게 손 전 의원이나 김 지사 같은 경우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그냥 지켜보자’는 건 당장 여론을 잠재우자, 시간을 벌자는 의도”라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한편 손 전 의원은 지난 8월 ‘목포 부동산 투기’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서울중앙지법원 1심 판결에서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사실이 인정돼 업무방해죄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 뒤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된 김 지사는 오는 11월6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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