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재난지원금 반대하는 홍준표 문제, 이재명은 더 문제"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김근식 경남대 교수. /사진=뉴스1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준표 의원은 무소속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혹세무민하는 포퓰리스트"라며 두 사람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교수는 23일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홍 의원도 문제지만, 그 와중에 또다시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이 지사는 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여야가 4차 추경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며 "이마저 반대하는 홍 의원님은 역시 무소속 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코로나 위기에 따른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전체 GDP 대비 부채비율이 1분기에 역대 최고수준인 331%까지 솟았다는 IIF(국제금융협회) 보고서도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지키더라도 위기상황에는 추경이 불가피하다"며 홍 의원에 반박했다.

이어 김 교수는 "이 지사의 국가부채 증대 주장은 더 큰 문제가 있다"며 "빚내서 잔치 벌이다 망하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가채무 상승 폭이 너무 가파르다"며 "수십 년 평균 조금씩 빚을 늘려온 집안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흥청망청 빚을 왕창 늘린 집안이 같을 수 있냐"고 되물었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 국가가 아니다"라며 "경제 위기에 원화 아무리 찍어내도 해외에서 받지 않고 그래서 1997년 같은 대혼란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공기업의 부채도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부채에 포함돼야 하고 군인 공무원 및 국민연금 충당도 결국 국가가 책임져야 하고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복지 비용도 부담해야 하고 통일비용도 예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단순히 OECD 국가 중 국가채무비율이 낮다는 팩트 하나만으로 당장 빚잔치를 벌이자는 이 지사의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라며 "눈앞의 달콤한 유혹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김현지B 기자 localb1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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