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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끼리 돈 모아 '아파트 계'…부동산 탈세 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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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지만 세금 회피하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사모펀드와 서류상 회사를 이용하는가 하면 몇 명이 돈을 모아서 일종의 계를 하며 갭 투자에 나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부동산 사모펀드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100여 채의 주택을 사들여 수십억 원의 임대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에 90% 이상 자금을 투자한 법인은 펀드 수익을 배당받고도 법인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 법인은 자본금 100원짜리 서류상 회사였는데 투자자들이 가짜 경비를 만들어 법인자금을 빼돌린 겁니다.

사모펀드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벌이고 서류상 회사를 이용해 법인세와 소득세까지 내지 않으려 한 겁니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일종의 계 모임을 만들어 갭 투자에 나선 사람들도 적발됐습니다.

주민 5명이 돈을 모아 서울에 있는 아파트 여러 채를 사들였는데 무주택자를 아파트 명의자로 내세워 양도세 중과를 피했습니다.

고가 아파트를 사들인 30대 이하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76명도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외국 국적의 한국인, 이른바 검은 머리 외국인이었습니다.

[김태호/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자금 원천에 대한 흐름을 끝까지 추적하여 실제 차입 여부 등을 검증하고, 필요시 자금을 대여한 자와 법인에 대하여도 자금 조달 능력을 검증하여….]

국세청은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택을 구입했다고 소명한 연소자들을 대상으론 부채상환이 끝날 때까지 자금흐름을 철저히 검증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김민철, 영상편집 : 김준희)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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