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 법안소위 통과

[강인석 기자] 게임등급 분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일명 게임 등급분류 선진화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5일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이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세계적 추세에 맞게 심의제도를 설문형 등급분류 제도로 개편해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청소년이 이용하기 부적합한 게임은 이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맡는다.

시장에선 등급분류 간소화로 게임을 보다 쉽고 간편하게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게임스데일리 강인석 기자 kang12@tg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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