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조세연 동의 어렵지만 이재명 표현, 정쟁에 역이용될 우려"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의 효용성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충돌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얼빠진’ 같은 표현이라든가, ‘적폐’ 이런 표현을 굳이 사용할 이유가 있냐”며 “정책논쟁으로 가야 하는 부분이 자칫하면 정쟁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직 지사인 이재명 지사에게는 꽤 부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광역단체만 봐도 서울, 경기, 대전, 세종, 인천까지 여러 군데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기초단체까지 하면 200군데가 넘는다”며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서 그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결국 지역에서 모든 대기업, 유통기업까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는 것”이라며 “일종의 분배의 왜곡을 시정하는 한 방편으로써 재정 기능을 하는 건데 거기서 중앙이 하는 것은 옳고 지방이 하는 건 틀리다는 관점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의원은 지역화폐의 효율성 측면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자원이 사회 후생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잘 배분이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지역적·계층적으로 봤을 때 왜곡이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지적했고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발표를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 청산해야할 적폐’등 거친 언사를 이용하며 조세연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정치권·국책연구기관과 설전을 벌이는 이 지사를 두고 여권 안팎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이날 KBS1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 지역화폐”라며 “반박 보고서가 나오니까 욱해서 그러신 것 같다. 잘 대응하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