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틱톡 이어 위챗 퇴출도 실패…법원이 대통령 행정명령 뒤집어

베이징=CBS노컷뉴스 안성용 특파원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채팅앱 위챗에 대해 내린 사용 금지 행정명령이 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미국 현지 언론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위챗 사용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방법원의 로럴 빌러 연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위챗 사용금지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위챗 사용자들의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챗은 중국계 커뮤니티의 많은 사람에게 사실상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이고, 위챗 금지는 원고들의 의사소통 수단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가처분신청 인용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로럴 판사는 또 위챗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상무부의 판단에 대해선 "안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위챗 운용사인 중국의 텐센트는 위챗 사용금지 행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기 전에 "미국 이용자들의 기본적 통신권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최근 미국 정부와 여러 차례 소통해 타당한 해결 방안을 찾으려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쌍방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계속 미국 정부와 소통해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위챗 사용금지 효력을 정지시킴에 따라 텐센트는 미국내에서 사업을 계속하면서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에 대응할 시간을 벌게 됐다.

위챗은 사용자가 많은 틱톡과 달리 미국내 이용자가 적은 편이어서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틱톡만큼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어 왔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미국 기업 오라클, 월마트와 협력해 미국내 틱톡사업을 관장하는 틱톡글로벌을 설립하는 협상안을 승인했다. 그는 환상적인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