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다시 비판…"중요효과 외면한 불합리한 연구"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 효과 관련 연구를 다시 한번 “불합리한 연구”라며 비판했다.

이 지사는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바퀴 하나 없다고 자동차가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앞서 자신이 언급해 논란이 된 조세연의 지역화폐 연구 결론이 불합리함을 다시 역설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지사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지역화폐가 지역 고용효과는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는 점을 다룬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적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를 포함한 모든 정책의 효과는 복합적이다. 여러 효과 중 특정 효과가 없다는 것이 모든 효과가 없다는 것이 될 수 없다”며 “지역화폐가 고용증대 효과나 국가소비총량증대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주된 목표인 유통재벌에서 중소자영업자로 소비 이전효과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재정학회연구와 정책위원회는 연구된 대로 ‘고용효과’만 언급했지 ‘아무 효과 없다’거나 예산낭비라고 하지 않았다”며 조세연 연구의 경우 지역화폐 정책 자체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재정학회와 정책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는 특정 분야만 두고 지역화폐 효과성에 대한 결론을 내렸는데 조세연 연구는 특정 분야에서 효과가 불분명한 것을 두고 정책 자체를 부정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국가 매출 총량 증대효과’가 없다면서 ‘중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는 외면한 채 지역화폐정책 전체가 ‘효과없는 예산낭비’라고 결론냈다”며 “머리카락이 없어도 사람이고, 자동차 바퀴 하나 없어졌다고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세연 연구가 지역화폐 발행 정책의 일부 비효율성을 침소봉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지사 지적대로 정책기획위에서 발간한 연구 역시 “연구 실증결과가 반드시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규모는 정책 변동에 대해 그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제변수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첨부하고 있다. 연구 결과는 지역화폐의 전반적 경제효과가 아닌 지역 고용효과에 한정된다는 단서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연구 의미와 한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 지사는 보도에서 굳이 정부 소속 위원회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을 두고 “기사가 ‘합리적인 재정학회의 연구’와 ‘불합리한 조세연 연구’를 동일시하며 저와 정부를 이간질하고 싸움 붙이시는 것 같아 조금 당황스럽다”고 적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