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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제도 속 불공정’ · ‘관성화된 특혜’ 언급… 분노한 청년들 다독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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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만 37번 언급해 화제
세계일보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제1회 청년의날 기념사에서 ‘공정’을 37번 언급해 화제다.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관련 의혹, 이에 앞서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로 분노한 청년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9일 오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날 기념식에서 청년기본법을 언급하며“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공정’ 37번, ‘불공정’은 10번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면서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면서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라고 되돌아봤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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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을 일으킨 인국공 사태에 관해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 해소가 한편에선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고 반드시 부응하겠다”며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고리를 대부분 해소하였고 하도급, 가맹점, 유통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면서 “상법 등 공정경제 3법까지 갖춰지면 현장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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