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1일 검찰개혁회의…추미애는 참석, 윤석열은 불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열고 청와대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을 불러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해 2월 1차 회의 이후 1년 7개월만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특혜 관련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는 시점에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선 “추 장관만 참석해 검찰의 힘을 일방적으로 빼는 개편 방안을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 등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 대상”이라고 밝혔다. 작년 1차 회의 때도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서훈 국정원장 등이 참석했고,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선DB/추미매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회의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진행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및 자치경찰제 추진방안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과 여당의 의혹 정면돌파 기조에 힘을 보태는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해임 또는 탄핵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답변하면서 추 장관의 검찰 인사가 보복성이라는 주장에 ''검찰개혁의 일환'이라고 했다. 또 청원자들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부당하게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 지휘는 “최소한의 민주적 견제장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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