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세연, 지역화폐 비판은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16일 세종시 반곡동에 위치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은 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을 겨냥해 비판적 견해를 이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세연의 연구 내용에 대해 "지역화폐 확대로 매출 타격을 입는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보호 목적일 가능성과 정치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 외 다른 이유를 상정하기 어렵다"며 "연구보고서 시작단계부터 지역화폐를 아예 ‘열등한’ 것으로 명시하고 시작한다. 가치중립적, 과학적으로 시작해야 할 실증연구의 기본을 어긴 것이며 연구 윤리까지 의심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역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라고 힘을 줬다.

그런데 "조세연은 골목식당 음식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자료와 상식을 벗어나 ‘지역화폐 때문에 골목식당 매출이 줄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이 전자화폐로 지급되어 불법할인(깡) 가능성도 없고, 재충전이 가능해 발행비용도 반복적으로 들지 않는 지역화폐를 두고 ‘깡’ 위험이나 과도한 발행비용을 문제 삼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왜 이들은 왜곡되고 부실하며 최종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이 시점에 다급하게 내 놓으며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의 주요정책을 비방하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이면 국책연구기관답게 국리민복을 위해 타당한 자료에 의한 객관적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그만이고 또 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연은 15일 발표한 지역화폐의 역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근거 없이 정부정책 때리는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한데 이어 경기연구원은 '부실하고 잘못된 연구 보고서를 비판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해 지역화폐의 기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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