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석열 배우자 고발사건 공소시효 5개월…'보편적 정의' 보여야" 수사 촉구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 배우자가 주가주작 의혹으로 고발 된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선택적 정의가 아니라 보편적 정의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4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를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위반(시세조정) 혐의로 고발한지 5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10년의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된 주가조작 혐의는 다수의 소액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를 대가로 특정인이 불법 시세차익을 누리는 중대한 시장 교란행위"라며 "윤 총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검찰은 시장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반칙행위 등 범죄에 대해서는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이러한 원칙을 검찰총장의 가족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해 조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고발된 혐의에 대한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어떤 고발 사건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넘지 않으려고 엄청난 수사 인력을 집중 투입해 과도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어떤 고발 사건은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검찰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rene@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