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연대 "국방예산 삭감하고 재난지원금 확충을"

광주CBS 조시영 기자

(사진=광주진보연대 제공)

광주 진보연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17일 "정부는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 등 전국민적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가운데 국방예산은 5.5％P 증액한 52조 9천억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지난 8월 발표된 국방중기계획을 보면 향후 5년간 총 30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한다"면서 "지난해 한국 정부의 군사비 지출은 세계 10위를 기록했지만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사회복지 예산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 국방예산은 코로나19로 극에 달한 민생 위기를 외면한 채 대북 공격 무기 도입을 전면화하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편승하는 무기체계와 운영에 필요한 무기구매를 위한 것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에 불과하다"며 "한반도 평화와 남북합의를 짓밟는 군비증강을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미국 무기 도입을 위한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재난지원금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남북합의를 전면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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