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음주운전 동승자는 사고 방조...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음주운전을 막지 않은 동승자는 사고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가장이 목숨을 잃은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국민 분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여전히 음주운전이 계속되는 점은 입법기관인 국회로선 뼈 아픈 일이라며 음주 운전을 멈추기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에 더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 노동자의 산재 보험 가입 촉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국정과제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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